가족이 반대해도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A씨와 남편의 장남이 각각 성년후견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뒤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재산을 포기하고,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데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남은 남편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법원은 첫 청구로부터 약 4개월 반 뒤 양쪽 후보 대신 제3자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요약

  • 성년후견을 청구할 때 다른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별거 중이어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끼리 후견인 선임을 두고 다투면 법원은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성년후견인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상담 보고서 중 일부 발췌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로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도 성년후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은 법원에 성년후견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법률에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라고 합니다.

별거 중이어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이고, 장남 역시 남편의 자녀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전반은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A씨는 남편과 재혼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배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합의해 따로 살았고, 별거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계약에 따라 남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매달 생활비와 건강보험료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남편 명의의 사업장 계약 갱신과 임대차 보증금 정산, 병원비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

  • 매년 갱신하는 사업장 계약:
    명의자인 남편이 의식이 없으니 다음 재계약을 적법하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 남편 명의의 고가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정산과 관리도 명의자만 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와 요양비:
    가족이라도 남편 명의의 예금을 대신 인출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각각 청구하면 누가 후견인이 될까

A씨는 이현에 사건을 맡긴 지 일주일여 만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후견인 후보로 둘째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장남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따로 청구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장남의 청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사건의 병합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쟁점은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느냐'로 좁혀졌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청구한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정합니다. 이를 직권 선임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변호사와 함께 정한 목표

A씨는 첫 상담에서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현은 두 단계 목표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A씨 측 후보가 선임되는 것, 둘째는 그것이 어렵다면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선임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 측이 남편의 재산과 사업장 계약을 혼자 관리하게 되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후보는 A씨가 아니라 둘째 아들로 정했습니다. A씨도 법적으로는 후견인이 될 수 있었지만, 법원은 후보자가 환자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지를 살핍니다.

A씨는 남편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수익을 나누는 약정을 맺고 있어서, 상대 측이 이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신용정보에서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돌봐 왔습니다.

법원이 후보자를 볼 때 따지는 요소는 후견인 자격과 결격사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동의서 없이 성년후견 신청을 진행한 방법

성년후견을 청구할 때 가족의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동의서 대신 장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냈습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초본이 언제나 동의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9일 뒤 법원은 서류를 더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요구한 것은 둘째 아들의 신용정보조회서, 그리고 장남의 동의서나 의견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이었습니다.

장남은 동의서를 써 주지 않았습니다. 동의서가 없으면 법원은 장남에게 사건 서류를 보내 의견을 듣는데, 그러려면 주소가 필요합니다. 이현은 장남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아 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법원 절차에 필요하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성년후견 심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패를 가리는 소송과 달리 법원이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며, 이런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고 2주 만에 법원이 요구한 서류와 함께, 처음 청구할 때 빠졌던 혼인관계증명서도 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두 가족이 다투는 동안 이현은 법원이 남편의 상태와 가족 관계, 재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냈습니다.

법원이 확인할 내용

제출한 자료

남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뇌출혈·사지마비 진단서, 병상에 누운 모습을 담은 영상통화 사진

관리해야 할 재산과 계약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계약서

별거 중에도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공증받은 별거계약서, 생활비·병원비 부담 내역, 병원비 납부를 둘러싼 메신저 대화

다른 가족의 입장

장남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적은 서면, 장남의 주민등록초본

별거 중인 배우자는 '따로 살았으니 돌보지 않았다'는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현은 A씨가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내역을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양쪽 후보 대신 제3자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A씨는 둘째 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두 아들 대신 제3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장남이 남편의 재산과 사업장 계약을 혼자 관리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A씨가 첫 상담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결과였습니다.

법원이 왜 제3자를 골랐는지는 결정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선임 기준에 이 사건을 비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의 해석이며 법원이 밝힌 이유는 아닙니다.)

  • 환자의 뜻: 남편은 자기 뜻을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재산 상황: 고가 아파트와 매년 갱신하는 사업장 계약이 있었습니다.

  • 이해관계: 남편의 재산과 사업장 계약을 두고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후견인 선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된 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제3자가 후견인이 됐다고 가족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목록 확인:
    후견인은 환자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민법 제941조).

  • 후견인 변경 청구:
    후견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친족은 법원에 후견인을 바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 후견감독인 청구: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을 따로 선임해 달라고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후견인과 환자의 이익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나요?

후견인과 환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에는 법원이 따로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를 특별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A씨처럼 환자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해 온 가족이라면, 그 운영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이제 후견인과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중립적인 후견인은 어느 한쪽 가족의 뜻이 아니라 환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후견인과 사업장 운영을 협의할 때는 별거계약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성년후견인 권한과 재산 처분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확인할 5가지

  1. 환자 명의 재산과 기한이 있는 계약:
    갱신이나 만기 날짜가 가까운 것부터 표시합니다.

  2. 그동안 부양한 증빙:
    송금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가족끼리 쓴 약정서를 모읍니다. 따로 살았다면 더욱 필요합니다.

  3. 상대 가족이 이미 청구했는지:
    먼저 청구한 쪽이 있다면 의견서나 별도 청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내가 후보로 나설 때의 이해관계:
    환자와 돈이나 사업으로 얽혀 있다면 다른 가족을 후보로 세우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5.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의 범위:
    제3자가 선임돼도 괜찮은지 미리 정해 둡니다. 목표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희 이현은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팀이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어디까지를 목표로 삼을지, 누구를 후보로 세울지 함께 정합니다.

성년후견인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할 때 다른 가족의 동의는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남이 동의서를 거부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신청한 가족이 후견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뜻, 생활과 재산 상황, 후보자와 환자의 이해관계를 따져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36조). 가족이 각각 청구하면 법원이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에 드는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가 따로 들고, 이 사건은 처음 51,000원을 낸 뒤 상대 가족이 청구하자 52,000원을 더 냈습니다. 법원이 정신상태 감정을 맡기면 감정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는 누가 내나요?

후견인이 보수를 청구하면, 법원은 환자의 재산 형편을 살펴 그 재산에서 보수를 주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가족이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선임된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친족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스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 가족이 재산을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을 청구한 뒤에는 법원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결정 전까지 임시로 후견 업무를 맡는 임시후견인도 이 절차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


가족끼리 후견인 다툼이 시작되면 얼른 청구서부터 내고 싶어집니다. 그보다 먼저 정할 것은 목표입니다. 우리 쪽 후보가 선임되는 것만 성공으로 볼지, 상대가 혼자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게 막는 것까지 성공으로 볼지에 따라 누구를 후보로 세울지, 법원에 무엇을 주장할지가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가족 관계와 재산 구조가 다르므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의 다섯 가지를 정리해 성년후견인 변호사와 목표부터 함께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