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 여섯 가지예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버렸을 때
3. 배우자나 그 부모 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내 부모 등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해요.

출처: 민법 제840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부정한 행위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부정한 행위에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여섯 번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위 기간은 적용되지 않아요. 기간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출처: 민법 제841조, 제842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조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소를 내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넘겨요.

다만 공시송달로만 상대방을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히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출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59조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배우자가 청구한다면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거나,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배려로 책임이 상쇄될 만큼 사정이 달라졌거나, 시간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어요.

출처: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