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통장엔 10만 원 남짓, 세무서에 밀린 국세는 약 7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아버지 앞으로 든 보험금은 받아도 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부모가 세금을 밀린 채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그 세금을 책임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다만 부모가 상속인을 수익자로 해 둔 보험금은 예외 규정에 따라 이 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값이나 대출 같은 다른 부모님 빚까지 내 돈으로 갚지 않으려면,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중 하나를 골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가족은 세 명 모두 한정승인을 택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에 대한 아래 기준(①~③)은 세금이 아닌 부모 빚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항목 | 내용 |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2명 |
남은 재산 | 은행·증권 계좌 예금 약 10만 원 |
물려받을 빚 | 국세 약 7억 원, 지방세 10만 원대 |
장례비 | 약 1,100만 원 |
선택 | 상속인 3명 모두 한정승인 |
결과 | 신고 31일 만에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임. 남은 예금은 장례비로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 없이 마무리 |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수임하여 처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부모 세금 체납 상속, 자녀가 어디까지 내야 하나요
부모 세금 체납 상속에서 세금은 일반 빚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부모가 체납한 세금은 상속인에게 넘어오지만,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까지만 낼 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카드값이나 대출 같은 일반 빚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전액 넘어옵니다.
여기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물려받은 재산 전체가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에서 함께 물려받은 빚과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세금을 책임질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가족은 남은 재산이 예금 약 10만 원뿐이었습니다. 세금을 책임질 한도도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었으니, 약 7억 원을 자녀가 모두 떠안을 일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피상속인이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로서 상속인(「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은 제외한다)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계산식 요약: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 피상속인이 처음 보험료를 낸 날부터 마지막으로 낸 날까지의 기간 중 국세를 체납한 일수 ÷ 같은 기간의 전체 일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모 빚이 세금뿐이어도 한정승인이 필요한가요
세금의 한도 규정은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긴 빚이 세금뿐이라고 확실히 안다면, 세금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빚이 없다고 3개월 안에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가족이 세금 한도 규정이 있는데도 한정승인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세금 외 빚에 대한 대비:
재산 한도 규정은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다른 빚이 드러나더라도 한정승인을 해 두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책임 범위를 서류로 정리:
법원 결정을 받고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거치면, 세무서와 구청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사망보험금 한정승인 판단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부모)을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 몫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빚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금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부모가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맺었고,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았다면, 법은 그 보험금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만큼 세금 납부 의무를 넘깁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이 특례가 적용되면, 3개월 안에 일반 한정승인을 했든 상속포기를 했든 받은 보험금 전액이 세금을 책임질 한도에 들어갑니다. 국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는 2026년 2월 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이렇게 적용됩니다.
모든 보험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증권에서 계약자, 수익자, 보험료를 낸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이 가족의 경우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있었고, 이현은 판례를 들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긴다면, 부모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니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세금 체납 상속, 이 가족은 왜 세 명 모두 한정승인했나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인 자녀는 처음 상담에서, 자신은 한정승인을 하고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상속포기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세금 문제가 형제에게 조금도 남지 않도록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알고 있던 채권자가 세무서와 구청 두 곳뿐이었고, 남은 예금이 장례비보다 적어 나눠 갚을 재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청산 부담이 작아 세 명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었고, 그래서 가족 모두가 법원 결정과 채권자 통지로 책임 범위를 한 번에 정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상담에서 함께 따져 본 기준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① 재산과 빚, 계산이 끝났나요
숨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재산이 나오면 빚을 갚고 남은 몫을 가질 수 있지만, 상속포기를 한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가족은 재산 조회로 숫자가 분명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상속포기도 가능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준까지 함께 따져 봤습니다.
②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안 됐나요
재산도 빚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부모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족 중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하기 전에 두 절차의 차이부터 봐야 합니다.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빚을 책임지는 범위 |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 | 책임지지 않음 |
상속인 자격 | 그대로 유지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
내 몫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지 | 넘어가지 않음 |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에게 감. |
신고 기한 |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같음 |
신고한 뒤 할 일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남은 재산 정리 | 대체로 법원 신고로 끝남 |
나중에 재산이 나오면 |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 몫 | 받을 수 없음 |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두 절차의 차이와 고르는 방법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와 선택 기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관련 조문 원문 보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누군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사람 몫은 함께 상속받는 다른 가족에게 넘어갑니다(민법 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로 빚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바뀐 경위 보기
예전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는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손자녀까지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 판례를 바꿔, 이 경우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가족의 경우
의뢰인만 한정승인하고 어머니와 형제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의뢰인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어 손자녀나 친척에게 빚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만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은 상속포기하면 빚이 넘어가는 순서와 한 명만 한정승인한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③ 신고한 뒤 청산까지 감당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은 법원 결정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채권자에게 공고와 통지를 하고, 남은 재산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빚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32조).
순서를 어기고 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당 순위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와 배당 순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과 채권자가 많아 직접 정리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대신 정리하는 상속재산 파산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가족은 이 기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채권자는 두 곳뿐이었고 나눠 갚을 재산도 남지 않아, 세 명이 모두 한정승인을 해도 청산 부담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가족 3명 전원 한정승인, 실제 타임라인
사망 후 78일째 신문공고를 냈고, 79일째 내용증명을 발송해 다음 날 세무서와 구청에 배달됐습니다. 사무실 사건 기록은 사망 후 107일째에 종결했고, 채권 신고 기간 2개월은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시점 | 진행 내용 |
|---|---|
사망 후 25일 | 상담과 사건 위임. 상속인 3명 전원 한정승인으로 방향 결정 |
사망 후 29일 | 국세 체납액(약 7억 원) 확인 |
사망 후 42일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3개월 기한까지 50일을 남기고 접수 |
사망 후 43일 |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비용(10만 원가량) 납부 |
사망 후 55일 | 법원이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초본을 더 내라고 요청 |
사망 후 73일 |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받아들임 |
사망 후 78일 |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공고(채권 신고 기간 2개월) |
사망 후 79일 | 세무서와 구청에 내용증명 발송, 다음 날 오전 모두 배달 |
사망 후 83일 | 세금 담당 기관의 확인 전화에 답변 |
사망 후 107일 | 사무실 사건 기록 종결(채권 신고 기간은 진행 중) |
도중에 법원이 돌아가신 분의 주소 변동 내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더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청서에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 주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현이 바로 보완했고, 법원은 신고 31일 만에 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있으니,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서류와 단계별 절차는 한정승인 절차 3단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준비하고 계시다면, 신고 전에 우리 가족이 어떤 절차를 밟을지 변호사와 한 번 짚어보세요.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 이미 낸 장례비나 사망보험금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는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 중 누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 남은 기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남은 예금 10만 원은 장례비로: 한정승인 장례비 처리
장례비처럼 상속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이를 법률에서는 상속비용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장례비도 고인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나 지역 풍속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라면 상속비용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이 가족은 한정승인 신고 때 내는 재산 목록에 남은 재산과 빚, 장례비 약 1,100만 원을 함께 적었습니다. 남은 예금보다 장례비가 훨씬 많아, 남은 예금은 장례비로 쓰인 것으로 정리했고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당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장례비 처리에서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판례가 인정한 범위:
판례가 인정한 것은 장례비가 상속비용이라는 점까지입니다. 고인 예금을 언제, 어떻게 꺼내 썼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을 쓰거나 팔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꺼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세요.금액의 다툼:
장례비를 얼마까지 인정받을지는 금액과 채권자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판례 원문 보기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요지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세무서·구청에 보낸 한정승인 내용증명
한정승인을 하면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가 2개월 이상 채권을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이현은 법원 결정문을 받은 다음 날 공고를 냈고, 이미 알고 있던 채권자인 세무서와 구청에는 내용증명을 따로 보냈습니다. 한정승인 내용증명에는 결정문과 공고 사본을 붙이고, 남은 재산이 상속비용인 장례비에 쓰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세금 담당 기관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채권자에게 지급할 재산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 결정, 공고, 내용증명 세 가지 서류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기록을 남겨 두면, 통지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 체납 세금 상속 전 체크리스트
신고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계산은 상속포기 기간 3개월 계산 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꺼내 쓰거나, 차나 물건을 팔거나 넘긴 적이 있나요? 이미 장례비 등으로 썼다면, 쓴 곳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고 신고 전에 먼저 확인받으세요.
재산과 빚 조회를 모두 마쳤나요? 숨은 재산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있나요? 있다면 계약자, 수익자, 보험료를 낸 시기를 확인했나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나요?
배우자가 살아 계신가요? 함께 상속받는 형제자매와 손자녀는 몇 명인가요?
사업을 하거나 신용 관리가 중요해 빨리 정리해야 하는 가족이 있나요?
장례비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었나요?
확인한 결과에 따라 방향은 이렇게 나뉩니다.
상속포기 쪽으로 검토할 경우: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숨은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없으며, 포기해도 빚이 넘어갈 다른 가족이 없을 때입니다.한정승인 쪽으로 검토할 경우: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할 때,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 때, 법원 결정과 채권자 통지로 책임 범위를 서류로 정리해 두고 싶을 때입니다.
체크리스트에서 답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재산조회 결과와 보험증권, 세금 고지서를 준비해 문의해 주세요. 가족 구성과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와 3개월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해도 되나요?
됩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함께 상속받는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므로(민법 제1043조),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빚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없나요?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다31502). 그래서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가 세금 승계를 피할 목적으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든 보험이라면, 현행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험금이 세금 승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인 예금으로 장례비를 내도 되나요?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 2003다30968). 하지만 예금을 꺼내 쓰는 방식과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꺼내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부모님 세금도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세금 납부 의무는 넘어오지만, 원칙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다만 부모가 세금 승계를 피할 목적으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든 보험이라면 받은 보험금도 이 한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보험이 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님 빚도 상속되나요?
연락을 끊고 지냈어도 자녀라면 상속인이 되므로 빚도 상속됩니다. 다만 3개월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 사실을 뒤늦게 들었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됩니다.
부모 세금 체납 상속에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 보험금, 가족 구성, 청산 부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니, 판단이 어렵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한 뒤 상담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