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재산 범위에서 고인의 빚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약 3천만 원의 빚을 남겼고, 큰아들만 한정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와 동생의 상속포기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로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큰아들만 한정승인한 이유
처음에 큰아들 정현우 님(가명)은 상속포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까지 모두 포기하면, 가족관계에 따라 손자녀 등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현은 가족 세 사람의 절차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정승인하고,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포기한 상속분은 큰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큰아들이 상속인으로 남아 아버지의 빚을 상속재산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었고, 다른 가족이 그 빚을 상속할 일도 없었습니다(민법 제1028조·제1043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고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이 있는지에 따라 다음 상속인이 달라집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가족 중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그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 결정 뒤 공고와 채권자 통지, 상속재산 청산을 진행해야 하므로 서류를 챙기고 채권자 연락에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미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판단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재산목록에 1,927원까지 적은 이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현우 님은 유품을 정리하다 독촉장과 체납 고지서, 과태료 통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외에도 체납 지방세, 건강보험공단 징수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이현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한 자료에 추가 조사를 더했습니다. 한 통장에 남은 1,927원과 다른 통장에 남은 10,108원, 보험 해지환급금과 퇴직공제금 등을 합친 상속재산은 약 524만 원이었습니다.
시세가 0원으로 확인된 노후 차량 두 대도 목록에 올렸습니다.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고철 대금까지 확인하고 평가 근거를 남겼습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액 예금과 시세가 없는 차량도 확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차량이 있다면
한정승인이 끝난 뒤에도 상속 차량의 명의 이전과 밀린 과태료를 정리하는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큰아들의 한정승인과 가족의 상속포기 수리
서울가정법원은 큰아들의 한정승인과 어머니·동생의 상속포기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 공고와 청산
법원 결정 뒤 이현은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따로 알렸습니다. 이후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 갚는 청산 절차도 도왔습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두 달 이상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기간이 지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먼저 고려하고, 같은 순위의 채권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은 법에 우선 징수 규정이 있지만, 담보권의 설정 시점 등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처분과 이의제기 여부 등에 따라 상속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나 통지를 빠뜨리거나 변제 순서를 어겨 다른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면, 한정승인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배당 순위를 어긴 사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배당 순위와 과태료 관련 근거
민법 제1034조·제1038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할 때 확인할 점
한정승인할 사람과 상속포기할 사람은 각자 상속이 시작됐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두 제도의 차이와 선택 기준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비교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같은 절차를 밟은 경우는 가족 세 명이 모두 한정승인한 세금 체납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 FAQ
상속포기한 가족도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유효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을 이유로 고인의 빚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제1026조 제3호).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신고할 때 채무의 정확한 총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추가 조사로 확인한 재산과 채무를 목록에 적고, 이후 새로 확인된 채무는 청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청산 비용을 혼자 내야 하나요?
필요한 공고비 등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8조의2). 재산이 부족하거나 비용을 먼저 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 고민이라면 가족관계와 각자의 신고 기한, 확인한 재산·채무 내역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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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상속 절차와 기한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