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빚 상속을 막는 방법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두 가지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고 끝내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르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내가 빠져도 다른 가족이 곤란해지지 않는다면 상속포기가 맞습니다. 반대로 재산과 빚 규모를 아직 모르거나, 내가 빠지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간다면 한정승인이 맞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는 조합도 자주 씁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그 전에 고인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팔아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뿐 아니라 대출, 카드값, 밀린 세금 같은 빚도 자녀와 배우자에게 함께 넘어갑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상속에 따른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고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던 권리·의무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셋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재산과 빚을 그대로 다 받는 단순승인,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상속포기입니다.
흔히 '한정상속'이나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률 용어로는 한정승인을 가리키고, '재산상속포기'라고 부르는 것은 상속포기를 가리킵니다. '한정상속포기'라는 별도 절차는 없고, 둘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한 줄 정의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음 | 재산도 빚도 처음부터 받지 않음 |
상속인 자격 | 그대로 유지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남는 재산 | 빚을 정리하고 남으면 상속인 몫 | 받을 수 없음 |
빚이 다른 가족에게 가는지 | 내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어 다음 순서로 넘어가지 않음 |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내 몫은 그 상속인에게 감. 공동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감 |
신고할 때 내는 것 | 신고서 + 상속재산 목록 | 신고서 |
신고 뒤 할 일 | 신문공고, 아는 채권자에게 통지, 재산 정리와 배분 | 원칙적으로 수리되면 끝 |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 안 날부터 3개월 |
번복 | 불가 | 불가 |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이 다른 가족에게 가는지'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법은 그 사람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라고 합니다(민법 제1042조).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 몫은 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민법 제1043조).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포기해 아무도 남지 않으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내려와 상속인이 되는 가족을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조문 원문 보기: 민법 제1005조, 제1028조, 제1042조, 제1043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3개월 기한, 그리고 상속포기가 안 되는 경우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 즉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부모님 임종을 지킨 자녀라면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사망일과 거의 같지만, 연락이 끊겨 뒤늦게 소식을 들었거나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진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되고(민법 제998조), 상속에 관한 사건은 그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1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와 일반 한정승인이 어려워집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법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받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26조).
고인의 재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아 내 생활비로 쓰거나, 고인 명의 차를 넘기는 등 재산을 처분한 경우(제1호)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제2호)
신고를 마친 뒤 고인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써 버리거나, 일부러 상속재산 목록에서 뺀 경우(제3호)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3개월이 지난 뒤 이 제도로 빚에서 벗어난 과정은 연락이 끊긴 동생의 빚 5,000만 원을 특별한정승인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장례비는 조금 다릅니다. 법은 상속에 드는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내도록 정하고 있고(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이런 상속비용으로 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다만 얼마까지가 합리적인지는 사건마다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를 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모두 남겨 두고, 그 밖의 용도로는 고인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낸 신고는 3개월이 남아 있어도 마음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낼지 먼저 정하고 신고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이 헷갈린다면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정리한 글에서 상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민법 제1019조, 제1024조, 제1026조, 제1041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르는 기준 5가지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따져 보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기준 1. 재산과 빚을 전부 파악했나요?
고인의 예금, 보험, 부동산, 대출, 보증, 체납 세금을 다 확인했고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모르는 재산이나 빚이 남아 있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빚이 더 나와도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고, 재산이 더 나오면 빚을 정리한 뒤 남는 몫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뒤에 재산이 나오면 그 재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조사는 신고 전에 해도 됩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신고 기한과 서류 준비 순서는 부모 빚 한정승인 기한과 절차 정리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준 2. 내가 빠지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상속포기를 고르기 전에 반드시 가족 순서도를 그려 봐야 합니다. 상속 순서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이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데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 문제는 손자녀, 아버지의 부모님,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까지 차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 채 몇 달 뒤 독촉장을 받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다음 순위가 될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7명이 한 번에 상속포기를 마친 실제 사례에서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준 3. 상속인이 여럿인가요?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이 함께 상속인이라면, 모두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아래 순위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면서 청산 절차는 한 사람만 맡게 됩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쓰는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준 4. 보험금이나 체납 세금이 얽혀 있나요?
고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골라도 보험금이 세금 납부에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 채무와 세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 5. 3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이미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으로 처리된 뒤에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경우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었다면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으로 처리됐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조문 원문 보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19조 제2항~제4항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9조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할 때: 한정승인 상속포기 조합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2023년 이전에는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포기하면 어린 손자녀까지 다시 포기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이 판단을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종전 2013다48852 판결 변경).
이 결정 덕분에 손자녀까지 신고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지만, 그만큼 빚이 배우자 한 사람에게 모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조합: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상속포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 배우자를 단독 상속인으로 만듭니다.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집니다.
배우자가 상속인 자리에 남아 있으므로 빚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 공고, 청산은 배우자 한 사람만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 버렸거나 연세가 많아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녀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맡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남을지는 고인 재산을 건드린 사람이 있는지, 누가 서류를 챙길 수 있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에 대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29조).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나머지 가족까지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족은 자기 몫만큼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가족마다 누가 한정승인을 맡는지는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두 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가족과 비슷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큰아들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한 실제 사례: 통장 잔액 1,927원과 과태료 등 빚 2,900만 원을 한 사람이 맡아 정리했습니다.
부모 세금 체납 상속에서 가족 3명이 모두 한정승인한 실제 사례: 채권자가 두 곳뿐이고 나눠 갚을 재산이 없어, 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도 청산 부담이 작았습니다.
판례·조문 원문 보기: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민법 제1029조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판결요지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종래 판례는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된 판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보험금이 있을 때: 민사 빚과 세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원칙: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보험금은 상속인 자신의 돈입니다
고인이 사망보험에 들면서 보험금 받을 사람(수익자)을 자녀나 배우자로 정해 두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값 같은 일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이 보험금에서 빚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예외: 체납 세금은 보험금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따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고인의 국세를 대신 낼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그런데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고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에 들었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그 범위에서 국세를 내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적용 시점도 따져 봐야 합니다. 국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도 적용되고, 그 전에는 상속포기한 상속인만 대상이었습니다.
지방세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제2항), 한정승인한 상속인까지 넓힌 부분은 2026년 2월 5일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고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골라도 보험금이 세금 납부에 쓰일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누가 보험계약을 했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조문 원문 보기: 보험금 판례, 국세기본법 제24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요지):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요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괄호 안 정의 생략)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괄호 안 보험금 정의 생략).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제2호 생략)
한정승인 뒤에 할 일: 공고, 통지, 청산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신고가 받아들여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고인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채권자 통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하라고 알려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9조).변제 거절:
공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해도 갚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청산과 배분:
기간이 끝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 담보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먼저 지켜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빚이 많고 채권자도 여럿이라 직접 나누기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정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공고나 통지를 빠뜨리거나 순서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배분 순서와 자주 하는 실수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와 배당 순위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민법 제1032조, 제89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8조,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행동과 준비 자료
어느 쪽을 고를지는 위 기준 5가지로 정하고, 신고 전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신고 전에 확인할 것
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고인의 예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팔거나 넘긴 적이 있나요? 장례비로 썼다면 내역과 영수증이 있나요?
재산과 빚 조회를 모두 마쳤나요?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가 될 가족(손자녀, 고인의 부모, 고인의 형제자매 등)과 미리 이야기했나요?
고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고 사망보험금이 나올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위 '보험금이 있을 때' 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결과
받은 독촉장, 세금 고지서, 법원 서류
고인 계좌에서 장례비 등을 낸 경우 그 내역과 영수증
저희 이현에 상담을 신청하시면 먼저 상담팀이 사망일, 상속인 구성, 지금까지 받은 서류를 정리합니다.
이후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가족 중 누가 무엇을 신고할지, 남은 기한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급한 상황이시라면 1566-8858로 바로 전화주셔도 좋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자주 묻는 질문
'한정상속포기'라는 절차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선택지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뿐입니다. '한정상속포기'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섞어 부르는 말이고, 실제로는 둘 중 하나를 골라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마다 다르게 고를 수는 있습니다.
빚 상속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고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오므로 대출, 카드값, 보증채무, 체납 세금 같은 빚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민법 제1005조).
얼마까지 책임지는지는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빚 전액을,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지고, 상속포기를 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금은 신고와 상관없이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냈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낼 수 있는 상속비용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2003다30968).
그래서 장례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기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례비를 넘어 생활비 등으로 쓴 돈이 있다면 처분행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용 내역을 정리해 신고 전에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가 한정승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속아서 신고했거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처럼 민법 총칙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되고, 이 취소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면 나머지 가족은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은 각자 자기 몫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족은 3개월이 지나면 자기 몫만큼 재산과 빚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을 맡는 조합을 쓰더라도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기한은 자녀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신고도 보통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만약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이 그대로 넘어왔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조문 원문 보기: 민법 제998조, 제998조의2,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먼저 상속 순위와 재산 목록부터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빚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빠지면 빚이 누구에게 가는지, 아직 모르는 재산이 있는지, 보험금과 세금이 얽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니, 그 전에 고인 재산에는 손대지 말고 가족간 상속 순위와 재산·빚 목록부터 만들어 두세요.
어느 쪽으로 정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들고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가족에게 맞는 신고 방법과 순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