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숙박업소 CCTV는 열흘 안팎이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뒤 결정이 나오기까지도 며칠이 걸립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도, 그사이 영상이 지워졌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숙박업소나 식당의 CCTV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의 날짜 흐름을 바탕으로,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외도 증거보전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업소에 직접 찾아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해도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영상에는 다른 손님의 모습도 담겨 있고, 업소도 남의 가정 분쟁에 휘말리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사라질 위험이 있는 증거를 법원이 먼저 조사해 두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증거보전이라고 하고, 법원에 이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증거보전신청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쓰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 절차를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원문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 전 확인할 4가지
1. 날짜, 시간대, CCTV 위치를 좁혀서 정리했나요
법원은 어떤 영상을 보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업소마다 2~3시간 단위로 녹화 시간대를 정해 적었고, 위치도 입구, 로비, 층별 복도처럼 나눠 적었습니다. 목격한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 시간을 미리 정해 두면 신청서에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2. 업소의 CCTV 보존기간을 확인했나요
모텔·호텔의 CCTV 보존기간은 업소마다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 호텔은 법원에 낸 회신서에 저장기간이 10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열흘이 지나면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존기간을 미리 알 수 없다면 가장 짧은 경우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서에 상대방을 바르게 적었나요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하려는 증거,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상대방입니다. 영상을 가진 업소가 아니라, 앞으로 소송에서 다툴 배우자가 상대방(피신청인)입니다.
업소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따로 적으며, 이를 법률에서는 증거소지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적으면 법원이 고쳐서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명령이라고 하는데, 고치는 동안 시간이 더 걸립니다.
4. 지금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왜 지금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법원이 수긍할 만한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 실제 사건에서는 목격 제보 내용, 배우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신청의 방식) 원문
① 증거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상대방의 표시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
②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실제 증거보전신청 사례 타임라인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때 법원 절차에 실제로 며칠이 걸리는지, 이현이 진행했던 실제 사건의 날짜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일:
배우자와 상대방이 식당에서 식사한 뒤 근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1일째:
의뢰인이 이 장면을 본 사람에게서 제보를 받았습니다.2일째: 의뢰인이 이현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4일째:
식당과 호텔의 CCTV를 대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습니다.10일째: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업소에 7일 안에 CCTV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17일째:
호텔은 저장기간 10일이 지나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고 회신했으나, 식당 CCTV 영상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의 저장기간이 10일에 불과해 결정문이 도달했을 때는 이미 영상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호텔 한 곳만 신청했다면 결정문을 받고도 아무런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청 단계에서부터 숙박업소뿐 아니라 함께 이동한 식당까지 동선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해 둔 덕분에, 두 사람이 함께 머물며 이동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업소마다 CCTV 보존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신청 시 확보 대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돼도 영상 확보는 별개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 결정이라고 합니다. 인용 결정 뒤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결정문을 업소에 보냅니다.
업소가 정해진 기한 안에 영상을 법원에 냅니다.
신청인 측이 법원에 사본을 신청해 받습니다.
인용 결정은 업소에 영상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지, 영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업소의 보존기간이 법원 절차에 걸리는 기간보다 짧으면, 결정을 받아도 낼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CCTV를 놓쳤다고 해서 외도를 입증할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 사실은 여러 자료를 함께 모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실제 사건처럼 장면을 본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본인이 참여한 대화 기록:
실제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자료로 냈습니다. 어떤 녹음이 합법인지는 외도 증거 합법 수집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을 통한 확인:
CCTV가 지워졌더라도 그날의 동선을 보여 줄 다른 기록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뒤에는 법원을 통해 모텔이나 호텔에 출입·주차 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실조회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내라고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를 문서제출명령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카드 결제 내역은 카드사가 가진 금융거래 정보여서 함부로 제공되지 않으며, 법원의 제출명령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어떤 자료가 아직 남아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남은 자료부터 정리해 두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배우자가 알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따르면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는 날짜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청서의 상대방은 배우자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확보한 영상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내면 배우자도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당사자의 참여) 원문
증거조사의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 확인할 순서
외도가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를 기록합니다.
영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을 정리합니다. 숙박업소, 식당, 건물 출입구처럼 동선에 있던 곳이 대상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해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하루라도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영상 외에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외도 이혼 소송 순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