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집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대상 여부가 갈리는 지점
구분 | 제외되기 쉬운 경우 | 포함되기 쉬운 경우 |
|---|---|---|
취득·혼인 기간 | 취득 직후 이혼 | 혼인 기간이 수년 이상 지속 |
배우자 관여 | 관리·비용에 관여한 사실 없음 | 장기간 가사·양육 전담, 대출 상환·수리비 부담 |
근거 법령과 판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위 예외는 민법 제839조의2 및 이를 준용하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판례가 인정한 법리이고, 혼인 전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증여인지 대여인지 구분
부모가 준 돈이 증여였다면 그 집은 특유재산 성격이 강해집니다. 대여였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 즉 소극재산으로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부모·자녀 간 금전 거래는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보는 것이 실무 경향이고, 배척되면 특유재산 주장의 신빙성까지 흔들립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부모 계좌 이체 내역
매매계약서와 잔금 자료
대출 상환 주체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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