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 소장 수령 후 절차 총정리: 합의 vs 재판, 내게 유리한 선택은?

어느 날 갑자기 법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뜯어보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라고 적혀 있고, 자신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간 소송, 즉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또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피해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후 어떤 절차를 밟는지 궁금해서 검색창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간피고가 되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간 소송 전반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피고 입장에서의 절차와 선택지에만 집중해 드릴게요.

상간피고, 처음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수령 확인 방법

법원이 소장을 발송하면 보통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소장은 법원이 발행한 공문서이므로, 수령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소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주소지로 전달이 안 된다면 법원은 공시송달 등 다른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하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소장 첫 페이지 또는 함께 동봉된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직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답변서 작성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상간피고의 선택지

소장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각각의 특성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의로 마무리

합의는 원고(위자료 청구 측)와 피고가 적정 금액을 정해 소를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재판 기간이 줄고,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규모가 소송에서 나올 판결 금액보다 높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다투기

상간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원고 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화해 권고를 통해 합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절차,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눈에

대응 방향을 정했다면, 실제 소송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는 상간 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단계입니다.

1. 소장 수령 및 내용 확인 청구 금액, 청구 원인, 첨부 증거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입장을 밝힙니다.

3. 준비서면 교환 원고와 피고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보통 2~4회 반복됩니다.

4. 변론기일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양측의 주장을 다투는 날입니다. 1~3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화해 권고판사가 당사자 양측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단계로, 이 시점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6. 판결 선고 합의가 안 된 경우 판사가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7. 항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피고 입장에서 싸워야 하는 쟁점

소송 흐름을 파악했으니, 실제 재판에서 피고가 어떤 논리로 다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행위 성립 여부 다투기

상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①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성관계를 포함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고, ②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행동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없었다는 주장

•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선의 항변)

• 원고와 배우자가 이미 사실상 별거하거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주장

특히 혼인 관계 파탄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의 제3자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파탄 시점의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금액 다투기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피고 측의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vs 소송, 상간피고에게 어느 쪽이 유리할까?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알았다면, 결국 합의를 선택할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

•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할 때

• 소송이 장기화되면 직장이나 사생활 노출이 걱정될 때

• 합의금이 예상 판결 금액보다 낮게 협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

•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을 때 (선의, 파탄 시점 등)

•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낮을 때

• 합의금 요구가 지나치게 높아 협상 여지가 없을 때

합의든 소송이든, 섣불리 인정하거나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간피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답변 없이도 원고 주장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무고한 경우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별도 소송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상간 소송은 형사 처벌도 받나요?

현재 한국에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만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문제가 얽혀 있다면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 피고, 부끄러워서 변호사 상담 안하고 있다면

상간피고 입장에서 절차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성립 여부, 원고 측 증거의 강도, 합의 협상 가능성 등은 사안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간 소송'이라도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어떤 전략이 실제로 유리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문의하시면, 상간 소송 피고로서 합의와 소송 중 어떤 방향이 나은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