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망하면서 사실혼이 끝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사망 전에 이미 사실혼이 끝났다면 상대가 사망한 뒤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므10105).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스561).

이 글의 의뢰인 A씨는 17년을 함께 산 상대가 쓰러진 뒤, 자녀들이 통장과 도장을 가져가고 부동산까지 매물로 내놓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 상대가 위독한데, 언제 무엇을 청구해야 할까?

  • 결혼식 사진 한 장 없이, 부부였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

  • 재판 중에 재산이 팔리면, 받을 돈은 어떻게 지킬까?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지 약 5개월 만에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자기 지분을 넘기고, B씨 측은 A씨에게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담당 변호사가 작성한 상담 보고서 중 일부 발췌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이 글은 법무법인 이현이 실제로 수임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며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다면, 헤어질 때 그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민법 규정을 사실혼에도 끌어와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이를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규정의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동거가 사실혼은 아닙니다. 두 사람에게 혼인할 뜻이 있었고, 주변에서 보기에도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상대방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자의 몫을 나누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6므10105). 가사와 간병, 사업 보조처럼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보탠 몫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정한 민법 조문 보기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사실혼 배우자를 간병하는 모습

간병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지 정해야 했던 이유

A씨가 B씨와 한집에 살기 시작한 것은 17년 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B씨는 주민등록등본에 A씨를 동거인으로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B씨의 자녀들은 A씨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A씨의 하루는 B씨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살림을 맡았고, B씨가 운영하던 사업장에 나가 일을 도왔으며, 출장길에도 함께 나섰습니다. 해마다 B씨 집안의 제사도 모셨습니다.

그 사이 B씨 명의의 부동산은 하나둘 늘어 갔습니다. 몇 해 전 B씨는 A씨의 수고를 인정한다며, 전 재산을 넘기겠다는 각서를 손으로 써 주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B씨가 뇌경색과 노환으로 쓰러지고 판단이 흐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A씨를 친어머니처럼 대하던 자녀들이었지만, B씨가 쓰러진 뒤에는 아버지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습니다. 각서 이야기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A씨가 처음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을 때 바란 것은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합의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했고, 그때는 소송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합의를 위한 일을 잠시 멈췄습니다.

약 1년 뒤, 다시 연락을 해 온 사람은 A씨의 조카였습니다. B씨의 건강이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나빠졌고, 자녀들이 부동산과 사업장 물품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카는 빠른 법적 조치를 부탁했습니다.

A씨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곁에서 돌봐 온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망설일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B씨의 사망으로 끝나 버리면, B씨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유 1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기한과 사망 시점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입니다. 상대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났는지, 사망 전에 이미 끝났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것을 '사실혼 해소'라고 합니다.

관계가 끝난 경위

재산분할 청구

근거

상대가 살아 있을 때 사실혼 해소

상대에게 청구 가능

대법원 94므1379

생전에 사실혼이 끝났고, 청구 전에 상대가 사망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

대법원 2026므10105

사망 전에 사실혼이 끝났고, 재산분할 절차 중 상대가 사망

상속인이 이어받음

대법원 2008스105

상대의 사망으로 관계가 끝남

청구 불가

대법원 2005두15595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스561).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민법 제1003조)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사망 전에 사실혼 해소가 있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전에 이미 관계가 끝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관계가 끝난 뒤 한쪽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므10105).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이혼 절차 없이도 한쪽의 뜻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쪽이 관계를 끝내 공동생활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혼은 해소됩니다(대법원 2008스105). 다만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는 나중에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A씨는 B씨가 살아 있을 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과 재산을 나눠 달라는 요구를 법원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 것입니다.

26년 판례는 상대가 사망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사망하기 전에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입니다.

함께 사는 동안 상대가 사망해 관계가 끝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먼저 끝낸 뒤에 상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사실혼 해소 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2년은 상대에게 말로 요구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사실혼 종료 시점과 청구기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보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사실혼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이유 2 : 사실혼을 뒷받침한 6가지 자료

B씨 측은 A씨가 간병을 하며 함께 살았을 뿐, 부부는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A씨에게는 결혼식 사진이 없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을 때도, 나이 차이를 의식한 B씨는 나란히 사진 찍기를 꺼려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따로따로 사진을 남겼습니다. B씨가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넘기려 한다고 느낀 A씨는, 속이 상해 함께 찍은 사진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현은 17년의 생활을 보여줄 자료를 하나씩 모아 제출했습니다.

  1. 주민등록 동거인 등재:
    동거를 시작한 해부터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동거인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2. 가족과 주변의 인식:
    B씨의 자녀들도 A씨를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지인들도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부부로 여겼다는 정황입니다.

  3. 집안 제사:
    A씨가 B씨 집안의 제사를 모셔 왔습니다. 집안에서 배우자 역할을 해 왔다는 정황입니다.

  4. 살림과 사업을 함께 꾸린 기록:
    함께 살림을 꾸리고 B씨 사업장 일을 도우며 출장에 함께 다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와 확인서로 보여줬습니다.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보탠 몫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5. 생활 사진과 간병 사진:
    함께 살던 집에서의 생활 모습과 병간호 모습을 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함께 살며 서로 돌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6. 함께 간 여행:
    따로 찍은 사진이었지만, 같은 장소에 함께 간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썼습니다.

법원이 사실혼 인정 기준으로 보는 것은 결혼식 같은 형식이 아니라, 혼인할 뜻과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아온 모습입니다.

이현은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 생활 사진, 간병 사진,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보강해 냈고,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함께 제출했고, 사건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유 3 : 사실혼 재산분할 전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에 가압류가 먼저 등기됐다면, 이후 부동산이 팔려 소유자가 바뀌어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가압류를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그 사이 상대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상대 재산이 팔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이현은 사건을 맡은 지 나흘 만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함께, B씨 명의 부동산과 사업장 물품에 대한 가압류를 같은 날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원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자 생활 사진과 간병 사진을 바로 보강했고, 법원은 접수 약 6주 만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가압류된 부동산이 실제로 팔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고 두 달쯤 지났을 때, 가압류된 부동산 일부가 제3자에게 팔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 측은 이틀에 걸쳐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고, 이현은 그때마다 산 사람이 가압류를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각으로 A씨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했습니다

얼마 뒤 B씨 측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이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맡겼습니다. 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무렵 법원은 양쪽이 합의할 수 있도록 사건을 조정 절차로 넘겼고, 조정에서는 B씨 측이 맡긴 공탁금을 찾아 A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습니다.

가압류를 푸는 공탁 금액을 정한 조문 보기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재판 중 상대 재산을 미리 확보한 다른 사례로는 이혼 소송 중 전세보증금 가압류 사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구 5개월 만에, 사실혼 재산분할 조정의 조건

사실혼 재산분할 6억3천만원 받은 사례 조정조항 발췌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항목

내용

재산분할금

B씨 측은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찾는 즉시 A씨에게 6억 3천만 원을 지급

아파트 지분

A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자기 지분 2분의 1을 B씨에게 넘김

동시 이행

B씨 측이 돈을 지급하는 때에 A씨도 지분을 넘김(동시이행)

가압류 정리

A씨는 가압류 담보를 돌려받는 절차(담보취소)에 동의하고, 가압류를 거둬들이는 절차에 협조

퇴거

A씨는 조정 성립 후 약 3개월 안에 아파트에서 퇴거

추가 청구 포기

양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부제소 합의)

A씨는 17년을 산 집을 떠나는 대신, 함께 일군 재산의 몫을 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이현은 실제 지급까지 챙겼습니다. 퇴거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금의 대부분은 지분을 넘길 때 받고 나머지는 상대방 대리인이 보관하다가 A씨가 퇴거하는 날 받는 방식으로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사건 진행 흐름

시점

진행 내용

청구 약 1년 전

합의로 재산 정리를 시도했으나 소송 전 단계에서 보류

재산분할 청구

B씨 건강 악화, 자녀들의 매각 시도로 소송 위임. 위임 나흘 만에 소송과 가압류 동시 접수

청구 약 6주 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청구 약 3개월 뒤

가압류된 부동산 일부 매각

청구 약 3개월 반 뒤

B씨 측의 해방공탁, 법원의 조정 회부

청구 약 5개월 뒤

조정 성립, 6억 3천만 원 지급과 아파트 지분 이전 확정


합의할까, 청구할까: 지금 확인할 것

오래 함께한 사람과 법원에서 다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A씨도 처음에는 합의를 원했습니다. 합의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 전에 아래 내용부터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내용에 따라 합의를 이어갈지, 법원에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상대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지

  • 관계가 이미 끝났는지, 끝났다면 그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상대 명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거나 예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는지

  • 주민등록, 사진, 생활비 내역처럼 함께 산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 부부로 지낸 사실을 말해 줄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지

  • 상대가 써 준 각서나 메모, 재산이 늘어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날짜나 재산 목록을 정확히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억나는 시점과 지금 확인된 자료부터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이 상속인으로 정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사실혼이 끝났다면, 상대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므10105). 이때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 중에 상대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이 이미 끝났고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스105).

결혼식 사진이 없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제 생활을 봅니다. 이 사례도 결혼식 사진 없이 주민등록, 가족과 지인의 인식, 제사, 사업 보조, 생활 사진 등을 모아 부부로 살아온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재산을 늘리는 데 보탠 몫을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쓰였습니다. 각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서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으로 끝내면 나중에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조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에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도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상 청구를 조정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혼 위자료 인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A씨를 대신해 조카가 처음부터 법무법인과의 소통을 맡았습니다. 가족이 먼저 상황을 설명하면, 이후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 언제 움직일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언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거나 재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합의를 이어갈지와 함께 청구와 가압류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재산이 형성된 과정이 달라 결과가 이 사례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첫 상담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지금 필요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먼저 문의해도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