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 방어, 학대했던 부모에게도 돈을 줘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에 평생 잊고 싶었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유년 시절 자녀를 방치하고 폭력으로 일관했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노후 생활비를 요구하는 상황은 자녀에게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깊은 공포를 안겨주죠.

2026년 현재 우리 법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부양료청구소송 방어 사례를 통해 부당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부양의무의 법적 성질

민법상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모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자녀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부모를 도울 만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양료청구소송 방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곤궁함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자녀에게 부양할 여력이 없음을 수치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법원은 부양료 액수를 정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과거 친소 관계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세 명의 자녀(의뢰인)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 1,000만 원과 사망 시까지 매월 50만 원의 부양료를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뇌경색과 치매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죠.

저희는 다각도의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서 매달 보상금과 고령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며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고 보훈병원 의료 혜택을 통해 치료비 부담도 낮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측에서 주장한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아버지가 과거 노름과 술에 빠져 가정폭력을 일삼았으며, 자녀들이 공포를 피해 연락을 끊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가정사를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아버지가 청구한 부양료가 진정한 부양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괴롭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권리남용임을 부각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양료 소송에서 상대방은 종종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식의 허위 주장을 펼칩니다.

위 사례의 아버지 역시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전세보증금과 부의금 수천만 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흠집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이미 아버지가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했던 이전 소송들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장이 이미 법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졌음을 확인시켰죠.

자녀들 또한 퇴직으로 인한 실업수당 생활이나 대출 원리금 변제 등으로 누군가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음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버지의 청구가 부양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A1. 부모님이 자력이 없고 자녀에게 여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은 부양료의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 부양권리자의 수요, 부양의무자의 자력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과거 관계,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원인 등 제반사정을 참작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과거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했거나 학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부양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 부양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2.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민법 제977조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형제들 중 특정인에게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 다른 형제들의 부양 능력을 주장하여 자신의 부담 몫을 정당하게 다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부양료 분담을 구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3. 부양료 소송과 별개로, 부모님이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 부당한 괴롭힘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부모의 권리만큼이나 자녀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자녀에게 현재의 삶을 희생하며 가해자를 보살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부당한 요구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소장을 들고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딱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