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숙려기간 | 근거 |
|---|---|---|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단축 또는 면제 가능 사유 | 폭력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등 급박한 사정 |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단축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숙려기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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