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상습폭행, 몇 번의 이혼 시도 끝에 위자료 5,000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상습폭행과 폭언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녀들을 위해 인내하며 관계 개선을 도모했으나, 배우자의 폭력은 시간이 갈수록 교묘하고 심화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상해 사건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이현을 찾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취한 배우자는 자고 있던 의뢰인에게 전치 수 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가했고, 이를 말리던 자녀에게까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의 혼인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과거 4차례의 이혼 시도는 무산되었을까?
사실 의뢰인은 과거에도 협의이혼 2회, 이혼 소송 2회를 직접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로 끝난 데에는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명확한 남편의 방해가 존재했습니다.
상대방의 악의적인 절차 회피
배우자는 협의이혼 조정기일마다 고의로 불출석하여 절차를 무산시켰습니다.
송달 불능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법원 문건을 가로채거나 송달을 거부할 때, 의뢰인은 주소보정명령 등 복잡한 절차에 대응할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가해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의뢰인의 탈출을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가해자의 소송 방해, 전문가 대응이 필수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거주지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연락을 끊어 송달을 방해함으로써 소송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적법한 송달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특정하거나, 잠적 시 공시송달을 이끌어내어 재판을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기술적 역량이 동반되어야만 30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실패의 기록을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재구성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과거 실패 이력을 접하고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과거 실패 기록 → 혼인 파탄의 증거로
과거에 있었던 4차례의 이혼 시도 실패를 단순한 절차적 미비가 아닌, 배우자의 악의적인 기만행위임을 폭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관계 적시: 2004년, 2008년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고의로 불출석하여 절차를 무산시킨 점을 명확히 함
방해 행위 입증: 과거 나홀로 소송(2004년, 2009년 등)에서 피고가 법원 우편물을 가로채거나 의뢰인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했던 내역을 상세히 소명
법리적 주장: 위 행위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3호(부당한 대우) 및 제6호(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재판부의 인정을 이끌어냄
② 경찰서 사실조회를 통한 송달 처리
상대방이 또다시 우편물을 가로채거나 거처를 숨겨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직접 촉탁 신청: 일반적인 기관 조회가 아닌, 가해자의 수사 기록을 보유한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즉각 제출
소재지 특정: 이를 통해 피고의 실제 현재 거주지와 근무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정
회피 차단: 확보된 주소지를 송달 장소로 지정하여 피고가 더 이상 송달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③ 임시조치 연장을 통한 신변 보호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았던 사안인 만큼, 소송 기간 중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즉각적인 격리: 소 제기 동시 주거지 즉시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 수령
빈틈없는 보호 기한: 소송 진행 중 기한이 만료되지 않도록 '임시조치결정 기한연장신청서'를 사전에 제출
안정적 재판 집중: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호막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보복의 공포 없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위자료 5,000만 원 확정
재판부는 30여 년간 지속된 상습폭행의 심각성과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태도를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장기화될 수 있는 재산 분쟁 대신 전략적인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 제기 후 약 5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십 년간 의뢰인을 괴롭혔던 혼인 관계가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통해 마침내 종결된 것입니다.
+ 추가 tip
상습폭행이 수반된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 증거와 절차적 방어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방해할수록 전문가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의 기록: 상해진단서, 경찰 출동 내역(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녀의 진술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세요
안전의 확보: 소 제기 전후로 반드시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검토하여 보복에 대비하세요
전략적 선택: 실리를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전략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옛날에 맞은 건 증거가 없는데, 최근 일어난 폭행만으로 이혼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과거의 모든 기록보다 현재 이 혼인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을 다 입증하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단 한 번의 중대한 폭행만으로도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성립됩니다.
최근 사건에 집중하세요: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단서, 사진, 경찰 출동 기록을 확보했다면 이혼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과거의 일은 맥락을 만듭니다: 증거가 부족한 과거의 일들은 자녀의 진술이나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로 채워 넣으세요. 이는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받아낼 위자료 액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보강 자료가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소송 시작과 동시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께서 보복의 두려움 없이 소송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Q2. 상대방이 또다시 송달을 피하거나 잠적하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근무지·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며, 고의적인 송달 방해가 드러날 경우 재판부는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도 합니다.
즉, 가해자가 버티면 끝난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까 걱정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필수적입니다. 가압류는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동결하여 추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이며,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매매나 증여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고 재산을 빼돌리기 전,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승소 판결 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판결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