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자녀라도 폭언·협박 더는 못 참습니다
상속 분쟁에서 비롯된 가족 간의 갈등과 위협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재산 문제를 넘어 심각한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역시 남편과 사별한 후, 상속 재산인 차량의 명의 이전 문제로 둘째 딸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거부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평소에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취하던 딸은 상속 문제를 빌미로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모녀간의 다툼을 넘어 제3자인 딸의 동거인까지 개입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수단이 바로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
폭언과 협박이 일상이 된 상황
갈등이 심화되면서 둘째 딸과 그 동거인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외손주를 보러 간 의뢰인을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습니다. 특히 건장한 체격의 동거인이 가해온 위협은 고령의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를 앓고 있던 의뢰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함께 거주하던 지적장애 1급의 장녀 또한 가해자들의 폭언을 목격하며 경련 증세를 보이는 등 신체적·정신적 타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반복되는 위협과 모욕만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유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 4가지
가족 사건, 특히 자녀 접근금지나 가족 접근금지 신청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현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복잡하게 얽힌 상속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① 객관적 증거 수집 및 피해의 입체적 입증
상대방의 패륜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꼼꼼히 확보했습니다. 특히, 폭언으로 인한 의뢰인의 신체적 피해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고자 진단서는 물론 매일 사용해야 했던 당뇨 인슐린 주사기 사진 등 폭넓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시각적, 의학적으로 입증하며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내용증명을 활용한 강력한 압박 및 상속 해결
상속재산포기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딸에게 법무법인 이현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경제적 압박: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고인의 부채와 장례비용 약 1,500만 원 중 딸의 법정 상속 지분(2/9)인 약 330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심리적 대응: 손주들을 볼모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판례를 근거로 '조부모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며 부당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압박 덕분에 결국 딸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내어 차량 명의 이전 문제를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③ 맞춤형 법리 구성 및 간접강제 청구
단순 불화를 넘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 딸의 방관 행위를 직계존속 보호 의무를 방기한 자녀의 행위라는 민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명령 위반 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여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④ 의뢰인을 배려한 맞춤형 소통
건강이 악화되어 직접 소통이 어려웠던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들과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건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 핵심 조력이었습니다.
판결 결과 + 실질적인 보호 효과
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에 대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둘째 딸과 그 동거인에게 의뢰인의 주거지 방문 금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절차는 통상 신청 후 수주 내에 결정되며, 일정 기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간접강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즉각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억제력이 큽니다. 의뢰인은 복잡했던 상속 문제를 종결지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족의 안전을 완벽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결정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보통 2주에서 4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이나 피해자의 취약한 건강 상태 등 긴급한 사유가 증거와 함께 충분히 소명된다면,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공탁을 완료하면, 그로부터 보통 2~3일 이내에 최종 명령이 발령됩니다.
Q2. 명령의 효력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보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고 접근을 시도하면 미리 설정된 간접강제금 청구는 물론, 경찰의 현장 조치 및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Q3. 상대방이 접근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무적으로 매우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먼저, 가처분 명령 위반 행위 자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만약 위반 과정에서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 행위가 동반된다면 즉각적인 형사 입건 및 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현이 설정한 간접강제가 있다면 위반 시마다 약정된 금액(예: 50만 원)이 의뢰인에 대한 확정 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가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어 가해자를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법까지 가느냐"는 생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위협이 담긴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족 내 갈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