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기일 통지서 받았다면? 공증 유언 무효 소송 사례
"아버지 글씨가 아닙니다" 이의제기 안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원 등기 우편을 뜯어보고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날아온 '유언장 검인 기일 통지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본을 보니 기가 찹니다.
평소 아버지의 유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 혹은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을 때 작성된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심지어 특정 형제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내용.
"이걸 법원이 인정해 준다고? 말도 안 돼."
지금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혹시라도 이대로 유언이 확정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검인절차가 끝난다고 해서 그 유언장이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날 법정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가짜 유언장이 진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전적 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검인 기일을 앞둔 당신이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인데 이길 수 있나요?
아마 상대방은 여유만만할 겁니다.
"이거 변호사(공증인)가 직접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은 공문서야. 네가 소송 걸어봤자 못 뒤집어."
그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지만, 무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기한 유언무효확인의 소에서 지금부터 법정에서 다음 사실을 증명하여 공증의 효력을 깨트릴 것입니다.
치매 노모의 공증 유언장 그리고 사라진 10억 원의 진실
"판사님 앞에서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유언무효 소송 도중 사색이 되어 찾아오신 의뢰인님의 첫마디였습니다.
상대방(남동생)은 어머니가 치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유언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문제는 돈의 흐름과 의뢰인의 말실수였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판세를 뒤집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냈는지 그 치열했던 전략을 공개합니다.
어머니는 그날 공증하실 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증인이 병원으로 찾아가 작성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르면 공증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내용을 직접 말하고(구수), 공증인이 받아적어야 합니다.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저희는 당시 어머니의 간호일지와 진료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앞에서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님, 기록을 보십시오.
공증 작성 당일, 어머니는 반혼수 상태였습니다. 긴
문장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복잡한 부동산 지번과 법률 용어를 술술 읊었겠습니까?
실무상 많은 가짜 공증들이 미리 작성해 온 종이를 공증인이 읽어주면,
환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음...", "어..." 하는 신음 소리만 내는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병상에 누워계신 위독한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아들(피고)이 주도하여 급조된 출장 공증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화려한 공증 서류 껍데기가 벗겨지고, 어머니의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는 심증이 재판부에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실은 강조하고, 불리한 내역은 방어하라
가장 민감한 부분은 대출금 상환의 출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10억 대출금은 1년 뒤, 어머니의 부동산 보상금(약 11억 원)으로 갚아졌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알면 "결국 어머니 돈으로 갚은 거니 의뢰인의 희생(기여)은 없다"고 주장할 게 뻔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어머니 유언장이 무효임을 밝혀야 했죠.
당시 자녀로서 어머니를 위해 감당했던 5억 원의 리스크와 실제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돈의 내역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5억 원의 빚을 떠안았던 효녀임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강제조정 결정문 작성 직전의 판사님을 설득했습니다.
가짜 공정 증인, 곧바로 유언 무효
결정적인 한 방은 뜻밖에도 '증인 명단'에서 나왔습니다.
유언 공증이 유효하려면 증인 2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저희는 증인으로 기재된 '박OO'라는 인물의 신원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OO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는 피고(남동생)와 한집에서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민법 제1072조를 보세요.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사람의 배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사실혼 아내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인 결격이며, 이 공증은 절차상 원천 무효인 것이죠.
민법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상대방은 등본상 부부가 아니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오랜 동거 기록과 주변 진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증인 자격이 박탈되는 순간, 공증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즉시 상실했기 때문이죠.
최종 결과 : 3억 6천만 원의 현금 회수
치열했던 공방 끝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내세운 공증 유언장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측이 주장한 유류분 부족액과 기여분을 대폭 반영하여,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던 어머니의 유산을 되찾고, 무엇보다 불효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빚까지 졌던 효녀였다는 명예를 법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내민 공증 유언장이라는 거대한 벽.
의뢰인의 법정 말실수라는 돌발 악재.
보통의 경우라면 포기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격을 박탈시키고, 수년 전 계좌 내역을 현미경처럼 분석해 돈의 흐름을 증명해내는 집요함이 있다면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한 장, 증인 한 명의 자격까지 의심하고 파고드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당신의 정당한 몫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검인 기일에 출석한다고 이게 정말 무효가 될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은 '입증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48시간 내에 해야 할 일
지금부터 상속 분쟁의 시작입니다.
검인이 끝나면 상대방은 그 유언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려 할 것입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지금 멍하니 있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다 넘어갑니다.
당장 실행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즉시 금지
상대방(형제 등)에게 감정적인 문자나 카톡을 보내지 마세요.
"네가 조작했지?" 같은 말은 증거 없이 하면 명예훼손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을 줍니다.
[정보 수집] 아버지의 병원 진료기록(치매, 신경과 등), 요양급여 내역, 평소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일기장이나 메모를 확보하세요.
[전문가 상담]
검인 기일이 잡혔다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렵다면 최소한 검인 기일 진술서라도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장은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에, 빈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지키기 위한 첫 단추, 저희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검인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