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까지 어긴 가정폭력 사건, 집행유예 받은 변호 기록

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맡아 처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특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색하였으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을 P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던 시간

가정폭력은 대개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다. 오래 곪다가, 끝내 터진다. P의 사건도 그랬다.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경찰서 문턱조차 밟아본 적 없던 P. 결혼한 건 사건이 있기 1년 전, 그리고 이듬해에 딸이 태어났다.

행복했어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산후우울을 깊게 앓았다. 두 사람은 의논 끝에 당분간만이라도 P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끊긴 외벌이에, 육아의 무게에, 우울까지.

한꺼번에 덮쳐오자 다툼은 잦아졌다. 끝내 아이를 보호기관에 맡겨야 하는 지경까지 갔다. 둘 다 벼랑 끝이었다. 누구 하나를 탓하기 어려운, 모두가 아픈 시간이었다.

분명히 해둘 게 있다. 가정이 아무리 무너지고 있었어도, 그것이 뒤이어 벌어진 폭력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글은 P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시 살아보자 했던 밤

그날도 마주 앉아 술잔을 들었다. 아이를 데려와 다시 잘 키워보자고, 화해하자고 마련한 자리였다.

화근은 술의 양이었다. 평소 주량을 한참 넘겨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대화는 또 어긋났다. 육아를 두고 오가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P는 끝내 감정을 누르지 못했다.

손을 댔다. 흉기까지 들었다. 그리고 아내는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이었다는 것. P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가정폭력은 임시조치부터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폭행·상해와 달리, 사건 직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가 곧바로 발동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그리고 이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그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되는 별개의 범죄가 된다. (제63조 제2항)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곧바로 결정했다. 피해자의 집에서 즉시 나가고, 100미터 안으로 접근하지 말 것.

그런데 P는, 고지받은 바로 다음 날 그 집에 들어갔다. 택배를 받고 집을 정리하려던 것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법원의 명령을 어긴 일이다. 그렇게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임시조치 불이행이 본래의 혐의 위에 얹혔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 위반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명령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사람은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처벌이 아니라, 관계의 매듭

가정폭력으로 기소되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길을 걸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양형에서 재판부가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건 두 가지다.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책임 있게 매듭짓고 있는가.

이현은 이 두 질문에 답하는 쪽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다.

먼저 피해 회복이었다. P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합의금 1,500만 원을 마련해 건넸다. 아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냈다. 두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추스를지 스스로 택한 결과였다.

다음은 재발을 막으려는 실제 행동. 말로 그치는 다짐이 되지 않도록, P는 부부클리닉 상담을 받았다.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 도움을 구한 흔적이다. 재판부가 가장 신뢰하는 반성의 증거가, 사실 이런 것이다.

거기에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직접 쓴 반성문엔 가장으로서의 죄책감이 빼곡했다. 동종 전과도 없었다.

처벌, 그리고 치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위 사정을 두루 참작했다. 선고는 이랬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함께 가정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명령.”

P는 항소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사건의 처분은 형을 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가해 행동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바로잡는 절차를 함께 얹는다.

보호관찰과 치료강의는 결국 이런 뜻이다. 유예된 3년 동안 정말 달라지는지, 사회가 지켜보겠다는 것.

P가 받은 건 처벌의 면제가 아니었다. 책임을 지며 관계를 회복할, 기회였다.

가정폭력 처벌 FAQ

부부싸움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되나요?

네.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직계존비속처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2조). 일반 사건과 달리 임시조치, 보호처분, 치료·상담 수강명령처럼 가해자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임시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그 자체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 제2항). 본 사건처럼 원래 혐의에 더해져 사건 전체가 무거워지죠. 잠깐이라도, 어떤 이유로도 어겨선 안 됩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흉기를 쓴 상해 같은 경우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가해자가 책임을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라,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합의했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뭘 하는 건가요?

가해 행동의 원인을 교육과 상담으로 다뤄,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명령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이수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의 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흉기를 든 가정폭력 사건에서 그 질문의 답은 사건이 끝난 뒤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이유로도 어기지 마십시오. 짐을 찾으러, 대화를 하려고 잠깐 들른 것조차 별개의 범죄가 되고, 그 한 번이 사건 전체를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작성: 법무법인 이현
이 사건 담당·감수: 정연수 변호사
— 법무법인 이현.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을 지향합니다.